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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독과점 관련 영화과 교수 56인 성명서

특정 영화들의 스크린독과점이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서 영화산업전반의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소수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며 전체 한국영화는 심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뿐만 아니라 관객의 입장에서 영화 다양성문화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소수 영화가 다수 스크린을 독점함으로써 관객이 다양한 영화를 볼 권리를 박탈당하는 상황입니다. 전국 대학영화영상관련학과 교수들중 이 현상에 부정적 견해를 제시하는 다양성을 수호하기 위해 특정영화의 스크린독과점 상영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회에 촉구합니다. 아래와 같은 성명서를 통해 조속히 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라며 이 취지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칭)반스크린독과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대학영화영상관련학과교수성명서 모임
전국 대학영화영상관련학과교수 성명서 

청년 영화인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전국에 약 2천 개의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영화 한 편이 60%가 넘는 스크린 수를 점거하면서 상영되는 스크린독과점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상영된 미국 영화 <[아이언 맨 3]>는 최대 1,381개의 스크린에서 상영되었고 5월에 개봉한 <[은밀하게, 위대하게]>도 1,341개의 스크린을 독과점하면서 상영되었습니다. 이러한 독과점 현상을 스크린 수가 아니라 상영회수와 객석 점유율로 따지면 8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상당수 한국영화는 제작되어도 상영할 공간이 없습니다. 상영되더라도 관객이 찾지 않는 아침과 밤에 교차 상영되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영화산업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정 경쟁을 통해 1000만 관객의 흥행 대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영화들에 상영의 기회를 박탈하는 스크린 독과점을 통해 1000만 흥행이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특정영화만 흥행하도록 유도하는 산업성격상 한국영화계는 전체적으로 이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관객은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극장은 다양성이라는 문화의 가장 큰 가치가 실현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멀티플렉스의 원래 취지는 관객을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극장에서는 관객들이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스크린 수만큼 많은 영화들을 상영하면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멀티플렉스 극장들은 관객의 선택권과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세계적으로도 한국만큼 이렇게 관객의 볼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프랑스는 12개 이상의 스크린을 보유하는 복합상영관은 하나의 영화를 최대 2-3개의 스크린에서만 상영할 수 있습니다. 자유 시장을 하나의 이념으로 생각하는 미국의 극장가조차 흥행 대작이라도 전체 스크린 수의 20% 정도에서 상영됩니다. 미국 영화산업은 자유시장 최대의 적이 시장 독과점이라는 점과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화산업의 문제가 이미 지난 6월의 여당과 야당 대표의 국회대표자 연설을 통해 지적됩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 대표는 "대기업이 투자-제작-배급까지 독식하는 것이 우리 영화산업의 현주소입니다. 이 구조를 두고는 한국의 잡스, 주커버그, 스필버그는 탄생할 수 없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김한길 통합민주당 대표는 "경제권력의 횡포에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인 '을'의 입장에서 설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라고 개혁의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대학의 영화과 교수들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영화와 산업을 창의적인 문화와 산업으로 만드는 일임과 동시에 우리가 가르치는 젊은 영화 학도들의 꿈과 미래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대학에 설치된 약 100여개의 영화과와 영상관련 학과에서 매해 2월이면 4천명이 넘는 청년 영화인들이 졸업합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에게 꿈은 곧 절망으로 바뀝니다. 특정영화가 스크린을 독과점해서 흥행을 하고 다수의 영화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갑과 을이 상생하는 자율적 시장질서가 아닙니다. 이제 그 도는 넘어섰으며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한국영화산업의 발전과 관객입장에서 영화문화의 다양성을 바라는 우리 영화과 교수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국회는 스크린 독과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공동으로 입안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2013년 7월 24일

강내영(경성대), 강한섭(서울예대), 김경욱(세종대), 김석범(수원대), 김성훈(한서대), 김이석(동의대), 김재성(경희대), 김정환(동국대), 김정호(경희대), 김종완(동국대), 김창유(용인대), 김형주(배재대), 남완석(우석대), 류훈(성결대), 문관규(부산대), 문원립(동국대), 문재철(중앙대), 민경원(순천향대), 민대진(서일대), 민병록(동국대), 민병훈(한서대), 박재호(동국대), 박종호(동국대), 박지훈(서울예대), 박철(세종대), 박철웅(목원대), 변재란(순천향대), 서대정(부산대), 서인숙(상명대), 서정남(계명대), 송낙원(건국대), 신강호(대진대), 신정범(서경대), 심은진(청주대), 어일선(청주대), 양영철(경성대), 유지나(동국대), 이민아(한라대), 이상인(한양대), 이석민(서울예대), 이승환(목원대), 이원덕(동국대), 이충직(중앙대), 이효인(경희대), 장성갑(중앙대), 장우진(아주대), 조헤정(중앙대), 주진숙(중앙대), 진승현(호서대), 장민용(서경대), 정수완(동국대), 정재형(동국대), 최병근(동국대), 한승룡(전주대), 황철민(세종대), 황혜진(목원대) (전국 28개 대학 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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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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